오늘날 미주 한인 인구는 미 전역에서 약 200만 명,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53만 명에 이릅니다.2 그중 32만 명 이상이 아시아 밖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3 또한 미 전역에서 약 94만 4천 명의 한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4
그러나 한인 인구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존재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58%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5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 중 하나이지만,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한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와 시민 참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전달함으로써, 한인들에게 투표가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접근하기 쉬우며, 우리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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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 중 하나이지만,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낮은 시민 참여는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6 1992년 LA 폭동은 정치적 대표성과 영향력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인 사회는 폭동 과정에서 충분한 치안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2,200개 이상의 한인 소유 사업체가 파괴되고, 약 4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7
오늘날 한인들은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년 미국 경제에 약 196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8,9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인 사회의 필요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2010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코리아타운은 15개 시의회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로 나뉘었습니다.10 하나의 지역사회가 여러 선거구로 분산되면서 담당 시의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코리아타운의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31%에 불과했으며, 미국 전체에서는 53%가 선거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11
2021년,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가 공동으로 이끈 10개 비영리단체 및 협력기관의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Koreatown Redistricting Task Force)는 코리아타운을 하나의 시의회 선거구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세 차례의 타운홀 미팅과 여러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12 같은 해 LA 시의회가 최종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면서, 오랜 지역사회의 목표였던 코리아타운의 단일 선거구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13
하나로 통합된 시의회 선거구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이후, 정치권의 아시아계 유권자 접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58%가 민주당 또는 공화당 정당이나 후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해, 2012년의 31%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14
한인들은 미국 곳곳에 활기찬 지역사회를 일구고 미국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커져가는 우리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는 한인 사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Pew의 연구에 따르면, 주 전체 투표 법안의 문구는 평균 17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원 수준에 해당합니다.15 이러한 복잡한 문구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더욱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한인 가운데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비율은 60%이며, 한인 이민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또한 5세 이상 한인 가운데 영어에 능숙한 비율은 68%에 불과합니다.16
이러한 교육 및 언어 장벽이 겹치면 투표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져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아래에서는 2026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PROP 1 – 2026년 재향군인 및 부담 가능한 주택 채권법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채권을 발행해 부담 가능한 주택 건설 및 지원, 주택 구입 지원, 재향군인 주택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찬성(YES) 투표 시: 부담 가능한 주택 지원을 위해 총 112억 5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재향군인 주택 융자,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한 주택, 대학생·농장 근로자·원주민 부족을 위한 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에 자금이 사용됩니다.
반대(NO) 투표 시: 112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의 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됩니다.
영향: 부담 가능한 주택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주정부는 100억 달러를 차입하게 되며, 이를 상환하는 데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의 주정부 일반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2억 5천만 달러의 재향군인 주택 융자 채권은 해당 융자를 이용하는 재향군인의 상환금으로 충당됩니다.
PROP 2 – 캘리포니아 미래 대비 저축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침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정부의 주요 비상 준비금인 ‘Rainy Day Fund’에 자금을 적립합니다. 현재 이 기금이 주정부 일반기금 세수의 10%에 도달하면 추가 적립 의무가 중단됩니다.
찬성(YES) 투표 시: Rainy Day Fund의 적립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해에는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하고, 일부 주정부 부채를 추가로 상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합니다.
반대(NO) 투표 시: Rainy Day Fund의 적립 한도를 현재의 10%로 유지하며, 준비금 적립 및 추가 부채 상환에 관한 현행 규정도 유지됩니다.
영향: 주정부가 경제 침체나 세수 감소에 대비해 더 많은 비상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되는 자금은 당장 다른 주정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 제도에서 10% 한도에 도달한 후 기반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자금도 대신 준비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PROP 3 – 학교 및 의료 서비스 재원 확보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신고자는 약 37만 1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약 74만 2천 달러, 세대주 신고자는 약 50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주정부 일반기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공공 프로그램에도 재원을 제공합니다. 현행 세율은 2031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찬성(YES) 투표 시: 현재의 고소득자 대상 추가 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및 기타 주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세수를 계속 확보합니다.
반대(NO) 투표 시: 현재의 추가 소득세율이 2031년에 종료되며, 이후 주정부의 교육, 의료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감소합니다.
영향: 현재의 고소득자 대상 추가 소득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정부가 매년 약 50억~150억 달러의 세수를 계속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되며, 나머지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주정부 프로그램과 비상 준비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PROP 4 – 2026년 캘리포니아 공정선거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헌장도시(Charter City)는 자체적으로 특정 선거에 공공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성(YES) 투표 시: 현행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향후 후보자 선거운동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자금을 받으려는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입증하고 지출 한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교통, 공공안전을 위해 지정된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NO) 투표 시: 현행 금지 규정이 유지되어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후보자 선거운동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영향: 주민발의안 제4호 자체가 공공재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허용된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비용은 어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P 5 – 소환선거 제도 개혁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라 주정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동시에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해당 공직자를 소환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소환될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인지입니다.
찬성(YES) 투표 시: 소환선거에서 후임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절차를 폐지합니다. 공직자가 소환되면 해당 직위는 공석이 되며, 직책에 따라 특별선거 또는 임명 등 기존의 공석 충원 절차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합니다.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에는 소환 시점에 따라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맡거나 추후 선거를 통해 새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반대(NO) 투표 시: 현행 소환선거 절차를 유지합니다. 유권자는 한 번의 소환선거에서 공직자의 소환 여부와 소환될 경우의 후임자를 함께 결정합니다.
영향: 선출직 공직자가 소환된 이후 공석을 충원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또한 소환된 공직자가 향후 동일한 직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됩니다. 소환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운영 방식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용 증가 또는 절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재정적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PROP 37 – 2026년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택 소유 및 가족주택 건설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다운페이먼트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제37호에서 제안하는 신축 주택 구입자를 위한 중산층 대상 융자 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성(YES) 투표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중산층 주민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최대 17%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이 최대 250억 달러의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대(NO) 투표 시: 새로운 중산층 주택 구입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지 않으며, 주정부가 이를 위해 최대 250억 달러의 수익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향: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택 구입자들의 융자 상환금으로 갚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신축 주택 건설과 주택 구입을 얼마나 증가시킬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PROP 38 – 캘리포니아 면역학 연구 및 치료 이니셔티브
현재 상황: 면역학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질병에 대한 방어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면역치료는 면역체계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연구와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찬성(YES) 투표 시: 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를 위해 84억 달러의 주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자금의 절반은 UC(캘리포니아대학교)와 협력하는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에, 나머지 절반은 자격을 갖춘 공립 및 비영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체 자금 중 최소 42억 달러는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에 사용됩니다.
반대(NO) 투표 시: 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를 위한 84억 달러의 신규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향: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약 20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중 일부가 주정부에 지급되어 채권 상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실제 수익 규모와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PROP 39 – 캘리포니아 유권자 신분증 요건 변경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투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 투표 또는 우편투표 시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찬성(YES) 투표 시: 투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현장 투표 시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우편투표 시에는 유권자 등록 시 지정한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 당국이 정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 유권자의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반대(NO) 투표 시: 현행 신원 확인 절차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우편투표 봉투에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 현장 및 우편투표에 새로운 신원 확인 요건이 추가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유권자는 주정부에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대 초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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