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주 한인 인구는 미 전역에서 약 200만 명,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53만 명에 이릅니다.2 그중 32만 명 이상이 아시아 밖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3 또한 미 전역에서 약 94만 4천 명의 한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4
그러나 한인 인구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존재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58%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5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 중 하나이지만,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한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와 시민 참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전달함으로써, 한인들에게 투표가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접근하기 쉬우며, 우리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보입니다.
웹사이트 이용 안내
🔍 “현황” 탭에서는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민발의안” 탭에서는 2026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쉽게 알아보는 투표 안내” 탭에서는 유권자 등록부터 실제 투표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유권자 교육을 위한 비당파적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KAC는 특정 후보자, 정당 또는 투표 선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및 발의안 정보는 공식 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되었으며,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공식 유권자 안내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 중 하나이지만,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낮은 시민 참여는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6 1992년 LA 폭동은 정치적 대표성과 영향력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인 사회는 폭동 과정에서 충분한 치안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2,200개 이상의 한인 소유 사업체가 파괴되고, 약 4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7
오늘날 한인들은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년 미국 경제에 약 196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8,9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인 사회의 필요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2010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코리아타운은 15개 시의회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로 나뉘었습니다.10 하나의 지역사회가 여러 선거구로 분산되면서 담당 시의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코리아타운의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31%에 불과했으며, 미국 전체에서는 53%가 선거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11
2021년,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가 공동으로 이끈 10개 비영리단체 및 협력기관의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Koreatown Redistricting Task Force)는 코리아타운을 하나의 시의회 선거구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세 차례의 타운홀 미팅과 여러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12 같은 해 LA 시의회가 최종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면서, 오랜 지역사회의 목표였던 코리아타운의 단일 선거구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13
하나로 통합된 시의회 선거구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이후, 정치권의 아시아계 유권자 접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58%가 민주당 또는 공화당 정당이나 후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해, 2012년의 31%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14
한인들은 미국 곳곳에 활기찬 지역사회를 일구고 미국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커져가는 우리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는 한인 사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Pew의 연구에 따르면, 주 전체 투표 법안의 문구는 평균 17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원 수준에 해당합니다.15 이러한 복잡한 문구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더욱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한인 가운데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비율은 60%이며, 한인 이민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또한 5세 이상 한인 가운데 영어에 능숙한 비율은 68%에 불과합니다.16
이러한 교육 및 언어 장벽이 겹치면 투표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져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아래에서는 2026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PROP 1 – 2026년 재향군인 및 부담 가능한 주택 채권법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채권을 발행해 부담 가능한 주택 건설 및 지원, 주택 구입 지원, 재향군인 주택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YES 투표 시: 부담 가능한 주택 지원을 위해 총 112억 5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재향군인 주택 융자,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한 주택, 대학생·농장 근로자·원주민 부족을 위한 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에 자금이 사용됩니다.
NO 투표 시: 112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의 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됩니다.
영향: 부담 가능한 주택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주정부는 100억 달러를 차입하게 되며, 이를 상환하는 데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의 주정부 일반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2억 5천만 달러의 재향군인 주택 융자 채권은 해당 융자를 이용하는 재향군인의 상환금으로 충당됩니다.
PROP 2 – 캘리포니아 미래 대비 저축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침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정부의 주요 비상 준비금인 ‘Rainy Day Fund’에 자금을 적립합니다. 현재 이 기금이 주정부 일반기금 세수의 10%에 도달하면 추가 적립 의무가 중단됩니다.
YES 투표 시: Rainy Day Fund의 적립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해에는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하고, 일부 주정부 부채를 추가로 상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합니다.
NO 투표 시: Rainy Day Fund의 적립 한도를 현재의 10%로 유지하며, 준비금 적립 및 추가 부채 상환에 관한 현행 규정도 유지됩니다.
영향: 주정부가 경제 침체나 세수 감소에 대비해 더 많은 비상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되는 자금은 당장 다른 주정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 제도에서 10% 한도에 도달한 후 기반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자금도 대신 준비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PROP 3 – 학교 및 의료 서비스 재원 확보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신고자는 약 37만 1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약 74만 2천 달러, 세대주 신고자는 약 50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주정부 일반기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공공 프로그램에도 재원을 제공합니다. 현행 세율은 2031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YES 투표 시: 현재의 고소득자 대상 추가 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및 기타 주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세수를 계속 확보합니다.
NO 투표 시: 현재의 추가 소득세율이 2031년에 종료되며, 이후 주정부의 교육, 의료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감소합니다.
영향: 현재의 고소득자 대상 추가 소득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정부가 매년 약 50억~150억 달러의 세수를 계속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되며, 나머지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주정부 프로그램과 비상 준비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PROP 4 – 2026년 캘리포니아 공정선거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헌장도시(Charter City)는 자체적으로 특정 선거에 공공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ES 투표 시: 현행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향후 후보자 선거운동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자금을 받으려는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입증하고 지출 한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교통, 공공안전을 위해 지정된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투표 시: 현행 금지 규정이 유지되어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후보자 선거운동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영향: 주민발의안 제4호 자체가 공공재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허용된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비용은 어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P 5 – 소환선거 제도 개혁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라 주정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동시에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해당 공직자를 소환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소환될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인지입니다.
YES 투표 시: 소환선거에서 후임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절차를 폐지합니다. 공직자가 소환되면 해당 직위는 공석이 되며, 직책에 따라 특별선거 또는 임명 등 기존의 공석 충원 절차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합니다.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에는 소환 시점에 따라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맡거나 추후 선거를 통해 새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NO 투표 시: 현행 소환선거 절차를 유지합니다. 유권자는 한 번의 소환선거에서 공직자의 소환 여부와 소환될 경우의 후임자를 함께 결정합니다.
영향: 선출직 공직자가 소환된 이후 공석을 충원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또한 소환된 공직자가 향후 동일한 직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됩니다. 소환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운영 방식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용 증가 또는 절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재정적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PROP 37 – 2026년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택 소유 및 가족주택 건설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다운페이먼트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제37호에서 제안하는 신축 주택 구입자를 위한 중산층 대상 융자 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YES 투표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중산층 주민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최대 17%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이 최대 250억 달러의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NO 투표 시: 새로운 중산층 주택 구입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지 않으며, 주정부가 이를 위해 최대 250억 달러의 수익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향: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택 구입자들의 융자 상환금으로 갚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신축 주택 건설과 주택 구입을 얼마나 증가시킬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PROP 38 – 캘리포니아 면역학 연구 및 치료 이니셔티브
현재 상황: 면역학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질병에 대한 방어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면역치료는 면역체계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연구와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YES 투표 시: 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를 위해 84억 달러의 주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자금의 절반은 UC(캘리포니아대학교)와 협력하는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에, 나머지 절반은 자격을 갖춘 공립 및 비영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체 자금 중 최소 42억 달러는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에 사용됩니다.
NO 투표 시: 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를 위한 84억 달러의 신규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향: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약 20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중 일부가 주정부에 지급되어 채권 상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실제 수익 규모와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PROP 39 – 캘리포니아 유권자 신분증 요건 변경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투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 투표 또는 우편투표 시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YES 투표 시: 투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현장 투표 시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우편투표 시에는 유권자 등록 시 지정한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 당국이 정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 유권자의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NO 투표 시: 현행 신원 확인 절차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우편투표 봉투에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 현장 및 우편투표에 새로운 신원 확인 요건이 추가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유권자는 주정부에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대 초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PROP 40 – 억만장자 부유세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개인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정부 부유세(wealth tax)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주정부의 의료 서비스에는 매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Medi-Cal입니다.
YES 투표 시: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5%의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연금 및 은퇴계좌 등 일부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수의 90%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교육, 식품 지원 및 세금 운영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NO 투표 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향: 새로운 부유세를 통해 주정부가 수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의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은 의료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반면 일부 납세자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등 세금에 대응해 행동을 바꿀 경우, 기존 소득세 수입이 매년 1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 규모와 납세자들의 대응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발의안 제40호와 제42호는 서로 상충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고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할 경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법안의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PROP 41 – 특별세 감사 및 지출 한도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정부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세수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등 특정 용도의 지출은 이 한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State Auditor)이 모든 신규 특별세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YES 투표 시: 유권자 발의로 새로운 특별세 또는 특별세 인상이 제안될 경우, 해당 세금으로 재원을 지원받을 프로그램을 투표 전에 주 감사관이 감사하도록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설 또는 인상된 특별세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4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주정부 세수와 관련 지출을 기존 주정부 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NO 투표 시: 특별세에 대한 주 감사관의 현행 감사 규정과 주정부 지출 한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향: 새로운 감사 요건으로 주정부의 감사 비용이 증가하며, 대부분은 해당 특별세의 세수로 충당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이 시행될 경우 비용 절감이나 행정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발의안 제40호와 제41호가 모두 통과되고 두 법안의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법안의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P 42 – 신규 개인재산세 및 특정 소급세 금지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주는 주식, 투자계좌 등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주정부 세금은 현재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사업용 장비 등 일부 개인재산에는 현재도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YES 투표 시: 주정부가 금융자산을 비롯한 개인재산의 소유 자체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은퇴 및 투자계좌의 자산, 사업 지분, 지식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나 상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NO 투표 시: 주정부가 향후 금융자산이나 기타 개인재산의 소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권한을 유지하며, 소급 과세에 대해서도 현재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영향: 주정부가 향후 금융자산과 기타 개인재산의 소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정부 세수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재정적 영향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발의안 제40호와 제42호가 모두 통과되고 두 법안의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법안의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P 43 – 지방세 승인 요건 변경
현재 상황: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세인 특별세(Special Tax)를 지방정부가 직접 발의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반면 주민 서명을 통해 유권자가 직접 발의한 지방 특별세는 현재 과반수(50% 초과)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YES 투표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유권자가 직접 발의하는 신규 지방 특별세 또는 기존 특별세의 인상·연장에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NO 투표 시: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지방정부가 발의하는 특별세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발의하는 특별세는 계속해서 과반수의 찬성표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영향: 유권자가 직접 발의하는 지방 특별세의 통과 기준이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지방 특별세가 통과되기 어려워져, 지방정부의 세수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재정적 영향은 향후 지방정부와 유권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PROP 44 – 클리닉 재정 및 투명성 강화법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세이프티넷 보건 클리닉은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고합니다. 현재 이들 클리닉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약 80%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고 있지만, 클리닉마다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YES 투표 시: 해당 비영리 보건 클리닉이 매년 총수입의 최소 90%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5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감독하고 집행합니다.
NO 투표 시: 총수입의 최소 90%를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며, 현행 재정 및 보고 규정을 유지합니다.
영향: 해당 클리닉의 수입 가운데 의료 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설정하고 새로운 감독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시행하는 데 주정부가 매년 수천만 달러 초반 규모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해당 클리닉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클리닉이 새로운 기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재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PROP 45 – 환경심사 신속화 이니셔티브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은 주택 개발, 학교, 도로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YES 투표 시: 주택, 교통, 수도시설, 의료시설, 산불 예방, 교육시설, 인터넷 접근성, 청정에너지 등 특정 프로젝트에 새로운 신속 심사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환경심사와 각종 인허가 및 관련 소송 절차에 보다 엄격한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프로젝트 대안의 범위를 줄입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증거와 내릴 수 있는 조치의 범위도 제한합니다.
NO 투표 시: 해당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현행 환경심사 및 관련 소송 절차를 계속 적용합니다.
영향: 대상 프로젝트가 새로운 절차를 선택할 경우 환경심사, 인허가 및 관련 소송이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심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대안과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매년 수천만 달러 후반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신청 및 소송 관련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장기적인 재정 영향은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와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투표 안내
1. 투표 자격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입니다.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 중범죄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지 않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투표할 수 없는 정신적 무능력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2. 유권자 등록을 하세요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생년월일
✅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번호
✅ 사회보장번호 (SSN) 마지막 4자리
유권자 등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등록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하기 (약 5분 소요)
또는
2. 서면 신청
다음 장소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도서관
📋 DMV 사무소
📋 미국 우체국
3. 투표하세요
투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우편투표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에게 선거 전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집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 (우표 불필요)
🗳️ 공식 투표용지 수거함에 제출
🏢 LA 카운티 내 모든 투표센터(Vote Center)에 제출
투표용지를 제출한 후 투표용지 처리 현황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개표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2.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는
3. 선거일 당일 투표
선거일 당일 투표소 또는 투표센터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오전 7시–오후 8시)
투표 장소에서는 언어 지원과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 주요 일정
📅 10월 5일 — 투표용지 우편 발송 시작
📅 10월 6일 — 투표용지 수거함 운영 시작
📅 10월 19일 — 유권자 등록 마감
📅 11월 3일 — 선거일 (투표소 운영시간: 오전 7시–오후 8시)
우편으로 투표하시나요? 투표용지는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11월 10일까지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10월 19일 등록 마감일을 놓치셨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일까지 당일 유권자 등록(Same Day Voter Registra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